오늘,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전보 무효 확인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재판장 고은설) 1심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지혜복 교사가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판결은 지혜복 교사가 전보에 항의하며 관련 대책위를 꾸리고 교육청 앞 집회, 서명, 천막 농성 등을 벌이며 740여 일간 힘겹게 싸워 쟁취한 투쟁의 성과다.

그간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정근식 현 서울시교육감에 이르기까지 ‘진보’ 교육감이 이끌던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의 문제제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제도 개선은커녕 관련 절차만을 앞세워 해고하고 ‘직무유기’로 형사고발까지 했다.

법원이 ‘전보 취소’ 판결을 내린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항소 말고, 형사고발 취하 및 지혜복 교사 복직을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

2026년 1월 29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