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서울시교육청은 전보 발령에 대한 이견 때문에 출근을 거부하며 항의했다는 이유로 서울 A중학교 지혜복 교사를 해임시켰다. 또한, 지혜복 교사를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기까지 했다. 지혜복 교사는 관련 대책위를 꾸려 700일 넘게 싸워 왔고 240일이 넘게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25년 6월, 지혜복 교사는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전보 무효 확인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성명서)법무부는 이주민∙난민 강제 추방 중단하라 미등록 이주 아동 교육권 보장하라!
최근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에 장기 구금 중이던 미등록 이주민, 난민들을 강제 추방하고 있다. 6월 시행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보호소 장기 구금자를 석방하는 것을 피하려는 것이다.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이 가능한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돼, 외국인보호소 구금 기간이 9개월(난민 신청자 최대 20개월)이 넘으면 이주민을 일단 석방해야 한다. 심지어 법무부는 장기…
[성명] 서울시교육청의 지혜복 교사에 대한 해임 징계와 형사고발을 규탄한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가 전근을 거부했다는 것을 이유로 해임 징계를 한 데 이어, ‘직무 유기’로 형사고발했다. 그러나 지혜복 교사가 역사와 사회 교과를 통합교과로 운영하는 것 등에 대해 항의한 것은 정당한 면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교육청이 행정 절차만을 앞세워 지혜복 교사를 징계하고 형사고발까지 하는 것은 좌파적 활동가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부당한 탄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늘봄학교’ 전면 시행 예고: 공동의 적인 정부에 맞서 단결해 충분한 인력 지원 요구해야
서지애(초등학교 교사, 전교조 조합원) 윤석열 정부가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며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전일제학교’의 다른 말로, 기존 돌봄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확대하고 방과후학교와 연계해, 학부모의 돌봄 부담과 사교육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정책이다.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에 대응해…
서이초 교사 추모 6차 집회: ‘공교육 멈춤의 날’ 성사를 바라는 교사들의 열망을 보여 주다
김소망(중등 교사, 전교조 조합원) 현장의 목소리 반영하라! 8월 26일 오후 전국에서 모인 수만 명의 교사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6차 교사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조승진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매주 교사 수만 명이 참가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8월 26일에도 교사들은 국회 앞 대로를 가득 메우고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인 대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