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에 장기 구금 중이던 미등록 이주민, 난민들을 강제 추방하고 있다. 6월 시행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보호소 장기 구금자를 석방하는 것을 피하려는 것이다.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이 가능한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돼, 외국인보호소 구금 기간이 9개월(난민 신청자 최대 20개월)이 넘으면 이주민을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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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20대 전교조 임원 선거에 대한 노동자연대 교사모임의 입장
11월 30일부터 치르는 전교조 20대 위원장-사무총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이번 선거는 여성위원회의 페미니즘 선본인 기호 1번 황미선-손지은 후보조, ‘교찾사’의 기호 2번 김해경-김병일 후보조, 현 지도부 그룹인 ‘소통과 실천’의 기호 3번 전희영-장지철 후보조 이렇게 3파전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경제 침체 심화, 각종 부패 의혹으로…
[성명서]정부의 돌봄교실 정책은 민간위탁이다. 돌봄전담사 파업 지지하라
우리 사회의 아동돌봄 70퍼센트 이상을 담당해 온 초등 돌봄교실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하지만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온종일 돌봄체계’를 채워 온 것은, 82퍼센트에 이르는 시간제 돌봄전담사과 교사들의 공짜 노동이었다. 정부는 2022년까지 학교 돌봄 이용 가능 인원을 10만 명 더 늘리겠다고 한다. 그러나…
[성명서]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막무가내 중징계 요구 철회하라
10월 16일 광주시교육청이 배이상헌 교사에게 중징계 의견을 통보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무혐의 결정 뒤 중단된 직위해제 조처를 또다시 내렸다.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중징계 강행 시도는 많은 교사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미 1년 넘게 부당한 직위해제로 온갖 고초를 겪은 배이상헌 교사의…
[노동자연대교사모임 성명] 전경원 전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에 부쳐 ‘국가 기구 진출 전략’이 낳은 문제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최근 전경원 전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이 열린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강민정) 보좌관으로 이직한 것을 두고 전교조 대의원들의 반발이 제기됐다. 본부 임원이 임기를 다 마치지도 않고 사퇴한 것을 비판하며 전국대의원 62명이 “엄중 징계”와 “공개 사과”를 촉구한 것이다. 연서명에 동참한 대의원들의 문제의식은 정당하다. 열린민주당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사실상 그 일부다. 코로나19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