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9일 지혜복 교사가 전보 무효 확인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다음 날 서울교육청이 항소를 포기해 지혜복 교사의 승소가 확정됐다. 이로써 지 교사가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그럼에도 정근식 교육감은 판결 이후 보름이 넘도록 지 교사 복직 조처에 나서지 않고 있다. 지 교사에 대한…
[카테고리:] 성명서
[성명서]지혜복 교사 전보 취소 판결 환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 말고 지혜복 교사 즉각 복직시켜라!
오늘,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전보 무효 확인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재판장 고은설) 1심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지혜복 교사가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판결은 지혜복 교사가 전보에 항의하며 관련 대책위를 꾸리고 교육청 앞 집회, 서명, 천막 농성 등을 벌이며 740여 일간 힘겹게…
[성명] 재판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의 해고를 무효화해야 한다.
2024년 9월, 서울시교육청은 전보 발령에 대한 이견 때문에 출근을 거부하며 항의했다는 이유로 서울 A중학교 지혜복 교사를 해임시켰다. 또한, 지혜복 교사를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기까지 했다. 지혜복 교사는 관련 대책위를 꾸려 700일 넘게 싸워 왔고 240일이 넘게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25년 6월, 지혜복 교사는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전보…
(성명서)법무부는 이주민∙난민 강제 추방 중단하라 미등록 이주 아동 교육권 보장하라!
최근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에 장기 구금 중이던 미등록 이주민, 난민들을 강제 추방하고 있다. 6월 시행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보호소 장기 구금자를 석방하는 것을 피하려는 것이다.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이 가능한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돼, 외국인보호소 구금 기간이 9개월(난민 신청자 최대 20개월)이 넘으면 이주민을 일단…
[성명] 서울시교육청의 지혜복 교사에 대한 해임 징계와 형사고발을 규탄한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가 전근을 거부했다는 것을 이유로 해임 징계를 한 데 이어, ‘직무 유기’로 형사고발했다. 그러나 지혜복 교사가 역사와 사회 교과를 통합교과로 운영하는 것 등에 대해 항의한 것은 정당한 면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교육청이 행정 절차만을 앞세워 지혜복 교사를 징계하고 형사고발까지 하는 것은 좌파적 활동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