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9일 지혜복 교사가 전보 무효 확인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다음 날 서울교육청이 항소를 포기해 지혜복 교사의 승소가 확정됐다.

이로써 지 교사가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그럼에도 정근식 교육감은 판결 이후 보름이 넘도록 지 교사 복직 조처에 나서지 않고 있다.

지 교사에 대한 형사고발도 철회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이 전보 취소 판결을 내린 만큼, 정근식 교육감은 지 교사가 즉각 복직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

지 교사의 복직은 행정 절차만을 앞세워 교사를 해고한 교육청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자, 해고에 맞서 싸우는 많은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 될 것이다.

전교조 서울지부와 전 서울지부장은 해고 반대 투쟁에 힘을 모으지 않아 온 과오를 비판적으로 돌아보고, 지혜복 교사 복직 및 피해 구제 등 남은 과제를 위해 힘을 실어야 한다.

사용자(서울시 교육청)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를 지지하는 계급적 원칙을 중시해야 한다.

2026년 2월 13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