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배자들은 ‘정치 중립성’을 내세워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활동 자유를 탄압해 왔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옹호하는 정당에 가입하고 지지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데도 진보 정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심지어 2008년 촛불 때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많은 교사들이 탄압을 받았다. 그런데 정작 국정원은 원장의 ‘말씀’에 따라 체계적으로…

검찰이 마지못해 밝힌 것만 봐도 지난 대선은 불법 천지였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범죄는 이미 지난해 대선 기간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서둘러 이 범죄를 덮어 버렸다. 지금도 박근혜 정부는 이 엄청난 민주주의 유린 범죄를 덮으려 한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합동으로 ‘북방한계선(NLL) 논란’을 펴며 쟁점…

박근혜 정부가 철도․전력․가스 등 필수 공공재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사기업에 팔아치우는 사영화(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영화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커지자, 정부는 최근에 ‘민·관합동’ 방식으로 “수서발 KTX 경쟁체제‘를 도입하려는 듯하다(<한겨레> 5월 16일치). ‘민․관합동’ 방식은 정부가 보유한 지분의 상당량을 사기업에 매각하고, 사기업에게 철도 운영과 수익을 넘기는 것이다. 박근혜는…

<리서치뷰>에 따르면, 윤창중 성추행 추문 직후 박근혜의 지지율이 14.3퍼센트 폭락했다. 전에 윤창중은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과 정권의 수준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는 얼굴이고 분신”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맞는 말이다. 걸어다니는 4대악이자 글로벌 성추행범 윤창중은 박근혜 정권의 “수준을 압축적으로 보여” 줬다. 윤창중 성추행 추문은 계속되는 박근혜 정부 위기의…

경남도지사 홍준표는 “재정 적자”와 “강성 노조”를 빌미 삼아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려 한다. 이미 1백70여 명의 환자들이 진주의료원에서 반(半)강제로 쫓겨났다. 또, 공무원을 동원해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진주의료원을 나가지 않으면] 기초수급권 혜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파렴치한 협박도 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이냐 병원이냐”를 선택하라고 강요한 것이다. 이처럼 진주의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