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연대교사모임 성명] 전경원 전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에 부쳐 ‘국가 기구 진출 전략’이 낳은 문제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최근 전경원 전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이 열린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강민정) 보좌관으로 이직한 것을 두고 전교조 대의원들의 반발이 제기됐다. 본부 임원이 임기를 다 마치지도 않고 사퇴한 것을 비판하며 전국대의원 62명이 “엄중 징계”와 “공개 사과”를 촉구한 것이다. 연서명에 동참한 대의원들의 문제의식은 정당하다. 열린민주당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사실상 그 일부다.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정부와 민주당의 대대적인…

장휘국 광주교육감 부인과 한유총의 실망스러운 유착 정황

장휘국 광주교육감의 부인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전 광주지회장에게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최근 KBS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금품 수수는 2018년 장휘국 교육감의 3선 도전을 앞둔 시점에 이뤄졌고, 1년가량 무려 8차례나 쇠고기와 전복, 굴비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을 제공한 한유총 전 광주지회장과 장휘국 교육감 부인이 손잡고 2018년 교육감 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임금의 30퍼센트를 토해 내라니!: 기간제교사 임금 환수·삭감 — 벼룩의 간 내먹기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6월 23일 오후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기간제교사 생계파탄 임금 환수 중단 및 임금 삭감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승진  6월 23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기간제 공대위)가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간제교사 생계파탄 임금 환수 즉각 중단과 임금 삭감 철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민주당의 온종일 돌봄 특별법 발의: 재정 마련 대책도 없이 노동자들 처지 악화시킬 악법

6월 10일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대 국회 막바지인 5월 19일에도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학교 사무’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교육부 발의로 입법예고됐다가 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 당시 법안은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의 반대를 받으며 3일 만에 중단됐다. 국가가 양질의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 2018년…

안전보다 입시를 우선한 등교 개학일 뿐이다

이태원 클럽과 연관된 코로나 확산에 이어 쿠팡 물류센터와 학원가를 연결고리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6월 3일 ‘3차 등교 개학’(고1·중2·초3~4)을 강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등교 개학이 “생활 방역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라고 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 자료만 봐도 감염 위험으로 등교가 연기된 학교가 전국 830곳에 달한다(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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