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 광주교육청은 수업시간에 성평등 영화를 상영한 배이상헌 교사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통보했다. 광주교육청 징계위는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배이상헌 교사를 징계했다. 1년 넘는 직위해제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건강마저 악화된 배이상헌 교사에게 또다시 고통을 강요한 것이다. 12월 7일 광주시교육청 앞 기자회견을 연 전교조 광주지부와 배이상헌 교사ⓒ출처 배이상헌 교사…
코로나19로 교육 불평등 늘어나는데: 오히려 교원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는 12월 15일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정책 집중 숙의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부터 국가교육회의 산하 숙의단에서 협의한 결과다. 초·중등 교원 수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일반대학의 교직 이수와 교육대학원의 신규 교원 양성 축소를 제시했다. 이로써 사범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이나 교육대학원에서 중등교원 자격을…
돌봄교실 민간위탁 방안을 철회하지 않으려 하는 문재인 정부
12월 8~9일 돌봄전담사들이 2차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이 기사를 작성하는 중에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정부는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차 파업 때와 똑같이 돌봄교실의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지자체 이관 법안을 폐기하고, 돌봄전담사들의 상시전일제화 등 돌봄전담사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11월 6일 1차 파업 이후에 교육부와 시도교육감 협의회,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은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을 열고…
[성명서]20대 전교조 임원 선거에 대한 노동자연대 교사모임의 입장
11월 30일부터 치르는 전교조 20대 위원장-사무총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이번 선거는 여성위원회의 페미니즘 선본인 기호 1번 황미선-손지은 후보조, ‘교찾사’의 기호 2번 김해경-김병일 후보조, 현 지도부 그룹인 ‘소통과 실천’의 기호 3번 전희영-장지철 후보조 이렇게 3파전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경제 침체 심화, 각종 부패 의혹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되고…
돌봄전담사 파업을 지지하라 — 정부의 돌봄교실 정책은 민간위탁 방안
11월 6일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돌봄전담사들은 민간위탁 부추기는 온종일돌봄특별법안(권칠승, 강민정 의원 각각 발의) 폐기,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학교돌봄 10만 명, 마을돌봄 10만 명을 늘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계획 어디에도 재정 확충에 대한 내용은 없다. 발의된 법안들은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