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과 29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내년부터는 학교에서 공간을 제공하면 돌봄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와 협력하는 생활 돌봄 모델을 도입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며칠 후인 8월 3일에는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대표로 ‘온종일 돌봄교실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유은혜 장관의 발표와 마찬가지로 학교는 돌봄교실 공간만 제공하고,…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 정책?: 교원 감축 계획 철회하라!
7월 23일 교육부는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기존의 계획보다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더 감축하겠다는 교원수급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등학생 수가 지난해 274만 7219명에서 2030년에 226만여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이미 교사 수 감축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최근 통계청 추계에서 2030년 초등학생 수가 기존 예상보다도 54만…
배이상헌 지키기 1년 보고대회: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철회하라!
7월 24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기 위해 함께한 1년 보고대회’가 열렸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전교조 광주지부 조합원들을 비롯해 전국의 전교조 조합원들이 함께했다. 조사받아야 할 대상은 배이상헌 교사가 아니라 장휘국 교육감 7월 24일 광주시교육청 앞ⓒ김현옥 집회에 앞서 전교조 광주지부는 장휘국 교육감의 처조카 인사 특혜 문제, 한유총과 유착된…
아동발달을 돕는 돌봄교실을 위해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아래 글은 전교조 전국초등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초등돌봄 현황과 과제-학교돌봄에 관한 내부토론회»(2020.07.10.)에서 발표한 글을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1. 문재인표 아동 돌봄 정책 1) 온종일 돌봄 특별법 지난 5월 20대 국회 막바지에 갑자기 교육부가 발의했다가 중단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나 6월 10일 민주당이 발의한 온종일 돌봄 특별법이나 모두 아동 돌봄을 교육부 소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배이상헌 교사 방어가 결정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돼 온 전교조 대의원대회(이하 대대)가 7월 11일 온라인으로 열렸다. 이번 대대의 최대 쟁점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성평등교육 탄압과 관련한 전교조 입장과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배이상헌 교사 탄압 반대에 나선 전교조 대의원들은 ‘2019 여성위 사업평가 수정안’, ‘2020년 사업계획 수정안’, ‘성평등 교육의 전진을 위한 특별결의문’까지 총 3개의 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