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석(고등학교 교사, 전교조 조합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교육 격차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졌다. 언론은 학력 격차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부는 문제에 대응한다면서 (안전하지 않은) 전면 등교를 밀어붙였다. 그러나 지배자들이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아니라 학력 저하가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한 학습 손실을 보충하지 못하면…
신자유주의적 경쟁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서지애(초등학교 교사, 전교조 조합원) 윤석열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교육 정책으로 대입 정시 확대, 자사고·특목고 유지, 전수 학력평가 실시, 그리고 ‘AI 교육 확대’처럼 기업 수요에 맞춘 교육 개편 등을 꼽을 수 있다. 한마디로 ‘신자유주의 경쟁 교육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윤석열은 ‘부모 찬스를 차단하는 공정한 대입’이 되도록 하겠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주로 반영하는…
정시 확대·고교서열화 유지로 사교육비 역대 최고 증가
김현옥 (전교조 조합원)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21.5퍼센트로 사상 최고다. 3월 11일 공개된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3조 4000억 원으로, 그 전해보다 4조 1000억여 원이 늘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1.5퍼센트나 증가한 36만 7000원이었다. 특히 초등학생의…
교사들도 초등 스포츠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환영해야
서지애 (초등학교 교사, 전교조 조합원) 2월 10일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초등 스포츠강사 160여 명이 스포츠지도사로 명칭을 바꾸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은 전국의 스포츠강사 1800여 명이 투쟁 끝에 쟁취한 전국 최초의 고용 안정 방안이다.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학교 체육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한 스포츠강사 제도는 스포츠강사들에게 매우 열악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 법안 발의: 스포츠강사를 정규 교사로 전환하고 초등 교사 충원해야
서지애(초등학교 교사, 전교조 조합원) 1월 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WHO가 2019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 청소년의 94.2퍼센트가 운동 부족 상황이다. 전교조도 지적하듯이, 미세먼지로 인한 운동장 수업 부족과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학생들의 신체 활동 시간이 대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