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철도․전력․가스 등 필수 공공재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사기업에 팔아치우는 사영화(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영화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커지자, 정부는 최근에 ‘민·관합동’ 방식으로 “수서발 KTX 경쟁체제‘를 도입하려는 듯하다(<한겨레> 5월 16일치). ‘민․관합동’ 방식은 정부가 보유한 지분의 상당량을 사기업에 매각하고, 사기업에게 철도 운영과 수익을 넘기는 것이다. 박근혜는 대선 전에 “KTX 민영화는 서두를…
박근혜의 3개월 -‘걸레 경연대회’에서 ‘윤창중 알몸 사태’로
<리서치뷰>에 따르면, 윤창중 성추행 추문 직후 박근혜의 지지율이 14.3퍼센트 폭락했다. 전에 윤창중은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과 정권의 수준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는 얼굴이고 분신”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맞는 말이다. 걸어다니는 4대악이자 글로벌 성추행범 윤창중은 박근혜 정권의 “수준을 압축적으로 보여” 줬다. 윤창중 성추행 추문은 계속되는 박근혜 정부 위기의 최신판이다. 그 전에 인사 청문회는…
복지공약 먹튀, 교원 통제 강화, 전교조 옥좨기…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행복교육’이다
지난 3월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3년 교육부문 국정과제 실천계획’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 정책이 모순으로 가득 차 있음을 잘 보여 준다. 초등학교 일제고사 폐지, 중학교 자유학기제, 대학입시 간소화 방안 등이 언급됐지만 갈수록 심화되는 고교서열화와 서열화된 대학 입시제도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없다. 2012년 교육부 발표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2012년 7월까지 7백23명의 초중고…
정부는 규약 개정 압박 중단하라!
부정부패로 점철된 인사 위기,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 경제 위기라는 세 개의 폭탄을 안고 있는 정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규약시정 요구를 두세 번 했는데도 계속 시정하지 않으면 ‘노조가 아니다’는 통보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장관 서남수도 김정훈 위원장과 한 정책간담회에서 “현행법에 맞게 전교조가…
교육 문제는 정치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에 전교조 신임 지도부가 새로운 교육 연대체 ‘교육단체연대회의(준)’을 출범시켰다.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교육 정책과 공격에 맞서 효과적으로 저항하려면 광범한 단결이 필요하다. 교육 연대체가 필요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교육단체연대회의(준)의 출범 과정을 보면 몇 가지 아쉬움이 있다. 교육단체연대회의(준) 이전에도 ‘행복 세상을 여는 교육연대’(행복교육연대)라는 교육 연대체가 있었다. 그런데 전교조 신임 지도부는 행복교육연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