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7월 4일 열리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총궐기대회를 지지한다.

학교교육은 교사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문화예술강사를 비롯해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교사들이 펼치는 수업 역시 여러 부문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는 교사와 함께 교육을 만드는 교육노동자이다.

노동자연대 교사모임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총궐기를 지지한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한다. 가장 평등해야 할 학교에 가장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무하며 온갖 차별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 더구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인 교육공무직의 약 8만 8천 명(전체 49.4%)이 방학 중 비근무자이다. 즉 교육공무직의 절반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이 방학 중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학교비정규직의 저임금 구조의 핵심원인이다. 한 달 벌어 한 달을 살아야 하는 노동자가 월급이 없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뿐인가? 급식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최악이다. 급식실에서 근무하던 노동자의 죽음을 너무 많이 보았다. 급식노동자들은 죽음의 문 앞에서 학생을 살리는 급식노동을 해 온 것이다. 때문에 급식노동자의 이직율이 높아졌고, 인원부족으로 노동강도는 강화되었다. 올해 1월 급식법이 개정되었지만 개정법에 따른 관련 연구조사와 예산편성을 해야 할 교육부가 뒷짐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악성민원, 폭언, 폭행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보호매뉴얼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이는 교사 중심의 학교만을 생각하는 교육부의 편협한 사고 때문이다. 학교 교육과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교육부가 모르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윤석열 정부 때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이 삭감되었고, 이재명 정부가 예술강사 인건비 국비지원을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국립학교와 단체교섭이 3년째 미뤄지고 있어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쟁의행위 결정도 했다.

이에 따라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재명 정부가 공공부문의 모범적 사용자로서 학교 비정규직 문제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요구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개선 대책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현장에서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충원하여야 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보다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모든 조치에는 예산이 필요하다. 필요한 예산 편성이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안전하고 차별 없는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투쟁에 나선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2026년 7월 4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