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토) 오후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공무원•교사 노동자 대회가 열린다. 내년 공무원·교사 임금 7.1% 인상, 연금 소득 공백 해소, 정치 기본권 쟁취 등이 주요 요구다.

그동안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은 정부의 임금 억제 정책 속에 고통받아 왔다. 100인 이상 민간 기업 대비 공무원의 임금 수준은 2004년 95.9%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하락했다. 2025년 현재 민간 대비 임금 수준은 83.9%에 불과하다. 업무 부담이 큰데도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무원·교사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져 청년의 입직은 줄고 이탈이 가속화됐다.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의 여파로 민간 기업 노동자의 임금 인상 요구가 큰 분위기 속에 공무원·교사도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정서가 곳곳에서 확인된다. 올해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정부 세수가 역대 수준으로 올라 임금 인상 재원도 충분하다. 그런 정서는 7월 11일 집회 조직 분위기에서도 감지된다. 올해 집회는 예년에 비해 규모가 커져 2만 명가량이 모일 전망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지부나 지회들에서 7월 11일 집회 조직 목표치를 이미 채웠거나, 웃돌게 조직한 곳들도 있다고 한다.
전교조 본부와 17개 시도지부 역시 ▲임금 7.1% 인상 ▲교직수당 인상·직급보조비 신설 ▲차등성과급 기본급화 ▲교사정원 확보를 위한 4대 요구안 서명을 조직하며 7.11 집회 참가를 조직하고 있다. 이란 전쟁 등이 촉발한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로 생계비 고충이 예상되는 만큼 교사들도 7월 11일 집회에 적극 참가해 힘을 보태야 한다.

2025년 11월 전교조 조합원 및 일반 교사 대상 설문 결과, “임금만족도 불만족”이 전체 응답자의 72.7%로 가장 높다. 임금 인상이나 연금 개악 저지 같은 임금 투쟁에 교사노조, 전교조 등이 적극 나서야 함을 뜻한다.
특히, 교사들은 과거에 비해 그 사회적 지위가 하락해 불만이 꽤 높다. 교권 침해와 업무 과중도 심각하지만, 임금 하락으로 인한 고충과 불만도 상당하다. 급여가 더 낮은 청년 교사들의 고충은 훨씬 심각하다. 2026년 신규 교사 9호봉 기준 봉급액은 249만 원으로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 1인 가구 중위소득 256만 원보다 낮고, 2인 가구 기준액 419만 원에는 한참 못 미친다. 입직 나이가 늦은 신규 교사가 외벌이로 가정을 꾸려 아이라도 낳으면 당장 주거 급여(257만 원)와 교육 급여(267만 원) 대상이 되는 수준이다.

연금 불만도 높다. 공무원, 교사에게 연금은 생애 소득의 일부이자 퇴직금 등 불이익을 그나마 보완해주는 구실을 해왔다. 그러나 거듭된 연금 개악으로 퇴직 후 소득 공백 문제가 생겼고, 개악폭이 더 큰 젊은 교사들은 연금으로 노후 보장도 어려운 상황이다.

학교에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수업 외에도 돌봄, 복지, 방과후교육, 학교폭력 대응, 상담 등 점점 세분화되고 비대해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 인력과 예산 투입은 그에 한참 못 미쳐 교사의 노동강도는 나날이 증가해 왔고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은 개별 교사들에게 떠넘겨졌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5년 사이 저연차 교사들의 퇴직은 5년 차 미만 2025년 기준 385명으로 2020년에 비해 32% 이상 급증했다. 10년 차 미만으로 확대하면 2020년 459명에서 2024년 607명까지 늘어난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교사 수를 줄이고 교육 예산도 삭감하려 벼르고 있다. 2026년 국방비는 5조 원씩이나 늘리면서도, 교육 예산은 1조 원이나 삭감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축소·개편하려 한다.
「중장기(2027~2030년) 초·중등 교과교원 수급방향」도 감축 기조다. 초등교사 채용 규모는 2027년 2700~2900명에서 2030년에는 2500~2800명으로 줄어든다. 중등교사의 경우, 감소 폭이 더 큰데 2027년 4700~5100명에서 2030년 3300~3700명 수준으로 대폭 줄인다.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 삼아 교사 수를 줄이려는 방향은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임금 인상 투쟁은 공무원·교사의 노동조건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쟁에도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다. 또한, 임금 인상을 위해서는 한 번의 집회 수준을 넘어 대중 행동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노조 지도부들은 7.11 집회 이후의 계획도 내놓아야 한다.
7월 11일 주변의 교사들을 조직해 최대한 참가하자.

2026. 7. 4. 노동자연대 교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