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의 세습에 좌절하는 청년에게: 능력주의는 공정을 보장하는가?

최근 한국 사회에서 공정이 최대 화두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준석까지 가세해서 논쟁에 기름을 붓고 있다. 공정성 논란의 근본에는 갈수록 불평등해지는 현실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에 힘입어 등장한 터라 사람들의 기대가 컸다. 문재인 정부는 불평등 해소를 바라는 대중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공약마저 내팽개친: 장석웅 전남교육감의 작은 학교 죽이기

최근 장석웅 전남교육감이 ‘적정규모학교’와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정책들은 장석웅 교육감이 전교조 위원장(2011~2012년) 시절에 주장한 ‘작은 학교 살리기’에 역행한다. 지난 3월 전남교육청이 발표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2학년도부터 유치원 학급편성 최소 원아수가 현재 4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렇게…

초등교사가 보는 아동학대: 부모의 잘못을 넘어 정부의 방임에서 비롯된 일

공적 보육·돌봄을 확대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6일 초등돌봄전담사들이 학교돌봄 지자체 민간위탁 반대, 공적돌봄 강화, 상시전일제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조승진   필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초등학교 교사이다. 학교에서 십수 년 근무하면서, 다양한 아동학대 사례를 봤다. 내가 본 아동학대의 유형은 신체적 폭력이나 심지어 성학대도 있었지만, 그와 꼭…

추석 앞두고 교사 호봉 삭감, 임금 환수 강행한 교육청들

추석이 다가오지만 호봉 삭감으로 임금이 줄고 심지어 이미 받은 임금을 반납해야 하는 교사들의 마음은 비통하기만 하다. 계약 만료가 임박한 인천의 한 기간제 교사는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330만 원을 교육청에 반납했다. 15년간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로 일한 인천의 또 다른 교사는 9월 급여가 무려 3호봉이나 삭감됐다….

(성명서)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원하는 교육을 포기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 함께 저항하자!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대 입학 포기에 부쳐   2020년 2월 7일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숙명여대에 합격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등록을 포기한 것이다. “변호사가 되어 사회적 약자한테 도움을 주고 싶다”는 꿈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편견을 쏟아내고 혐오를 부추긴 일각의 목소리 앞에 멈춰야 했다. ‘폭풍 같은 일주일’을 보내며 두렵고 괴로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