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9일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4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교사 4명은 자동 면직돼 교단을 떠나야만 한다.  검찰은 전교조 내에 모임을 만들고 통일 교육에 힘써 온 이 교사들을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1, 2심 법원은 이적단체 구성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문제 삼은 ‘이적표현물’은 2005년 정부의 공식 허가를 받아 남북교육교류사업을 진행할 당시 북한에서 구입한 어린이 학습만화이다. 해당 책은 반입할 때 정부 허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서울 한복판에 있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일반인들도 열람이 가능하다. 이처럼 누구나 볼 수 있는 책을 소지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본질이 사상 탄압법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도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국가정보원이 프락치를 이용해 민중당을 사찰해 왔음이 지난해에 폭로됐고, 최근에는 민중당 당원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정치 토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된 이석기 전 의원도 여전히 석방하지 않고 있다. 만약 앞으로 경제·안보 위기가 심화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 통일 교육에 헌신해 온 교사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하라. 2020년 2월 5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교사 노동자들도 파병 반대 운동을 건설하자!   1월 21일 문재인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확대해 호르무즈해협으로 파병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해협 다국적 해군 함대에 연락장교 2명을 파견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파병 결정이 미국의 요구와 무관한 “독자적” 결정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곳에 파병된 한국군의…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박탈은 오래된 적폐다. 박정희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이듬해인 1962년에 교원, 공무원, 공기업 임원, 언론인의 정당 활동 자격을 제한했다. 교육과 행정을 장악하고 정권 비판을 통제하기 위해서였다.(대학 교수는 1980년에, 언론인은 1993년에 정치활동이허용됐다.) 4.19혁명 직후에 개정된 1960년 헌법에 포함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제7조)은 이승만 정부에서 공무원을 동원한…

박근혜의 파면은 퇴진 운동의 승리이자 크나큰 기쁨이었다. 물론 우리는 박근혜 파면에서 멈출 수 없었다. 3월 25일 21차 촛불에서 압도적으로 지지받은 구호는 “박근혜를 구속하라”였다. 파면 이후에도 사그라지지 않는 대중 운동의 압력을 의식해 지난 3월 27일 검찰이 박근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대한 법 위배 행위”(헌재 판결문)를 저지른 박근혜는…

박근혜가 취임한 지 만 4년이 되는 2월 25일, 박근혜와 우익들의 공세에 맞서 1백만 명이 촛불을 다시 들었다. 교사들은 앞서 박근혜 탄핵, 재벌총수 구속, 특검 연장을 요구하는 시국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전에 전국 교사결의대회를 개최해 법외노조 철회, 온전한 정치활동의 자유 쟁취, 입시경쟁체제 철폐 등을 외쳤다. 퇴진 운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