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중 교원배치기준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학급 규모에 따른 학급담당교사와 초등교과전담교사, 실기교사, 양호교사,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에 대한 배치기준이 모두 삭제됐다. 박근혜는 선거 때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을 언급하며 201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정부의 규약시정명령 압박 → 전교조 흔들기 → 교육 삭감 공격, 규약시정명령 거부 입장을 확산시키자
박근혜 정부는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아 위기에 빠져 있다. 부동산 투기·탈세·병역비리 등 온갖 부패를 일삼은 박근혜 정부의 장관들 면면을 보면, 지배자들이 정작 자신들은 법을 간단히 무시함을 잘 알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은 박근혜 복지공약이 아예 ‘선거용’이었다고 대놓고 말했다. 최근 신임 노동부 장관의 발언에서 보듯,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가 잠시…
모순된 박근혜의 교육 공약, 의심스럽거나 나쁘거나!
대선 당시 내놓은 박근혜의 교육 공약은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 있는 한편, 교원 통제 강화 정책도 있다. 중학교 한 학년 지필 고사를 없애는 자유학기제, 교원행정 업무 경감, 학급 당 학생 수 OECD 상위수준으로 개선 등은 일종의 ‘선심성’ 공약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교사들의 최대 불만 사항이자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노조의 자주성 침해, 투쟁 위축 시도: 규약 ‘개악’ 명령을 거부하자
최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신임 지도부에게 규약을 ‘시정’해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라고 압박했다고 한다. 해고자가 선출직에 포함된 것도 문제 삼으면서 전교조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로 만들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노동부가 전교조 흔들기에 나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2010년부터 전교조에 규약 ‘개악’을 압박해 왔다. 그러나 2010년 8월 대의원대회는 옳게도…
학교에서 동료들과 함께 운동 건설하기
“꼭 한 가지 당부할 말이 있어요. 벌떡 교사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초대 전교조 위원장이셨던 윤영규 선생님이 1994년 복직을 앞둔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다. 그러나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몸으로 깨닫기에는 한참이 걸렸다. 전교조 조합원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현장에서 무언가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에 쫓길 때는 윤영규 선생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일쑤였다. 깊게 생각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