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문제는 정치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에 전교조 신임 지도부가 새로운 교육 연대체 ‘교육단체연대회의(준)’을 출범시켰다.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교육 정책과 공격에 맞서 효과적으로 저항하려면 광범한 단결이 필요하다. 교육 연대체가 필요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교육단체연대회의(준)의 출범 과정을 보면 몇 가지 아쉬움이 있다. 교육단체연대회의(준) 이전에도 ‘행복 세상을 여는 교육연대’(행복교육연대)라는 교육 연대체가 있었다. 그런데 전교조 신임 지도부는 행복교육연대의…

학교에서 벌어지는 배반의 고리를 끊자 -[서평] ≪이것은 교육이 아니다≫(교육공동체 벗)

《이것은 교육이 아니다》는 《오늘의 교육》에 실린 교사들의 현장 이야기를 묶어 낸 책이다. 지식뿐만 아니라 배려와 협력과 상생을 배워야 하는 공간이 아닌, 무한경쟁과 소외가 일상이 돼 버린 학교의 실상을 현장 교사들의 자조 섞인 말이나 폭로로 그려낸다. 정교사를 꿈꾸며 불안정한 교직 생활을 이어나가는 기간제 교사, 과도한 업무로 깊은 소외를 견디다 못해 죽음을…

진주의료원 폐업 계획 철회하라 “돈이 아니라 생명이 우선이다”

경남도지사 홍준표는 “재정 적자”와 “강성 노조”를 빌미 삼아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려 한다. 이미 1백70여 명의 환자들이 진주의료원에서 반(半)강제로 쫓겨났다. 또, 공무원을 동원해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진주의료원을 나가지 않으면] 기초수급권 혜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파렴치한 협박도 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이냐 병원이냐”를 선택하라고 강요한 것이다. 이처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은 “돈 앞에 생명도…

‘새시대교육운동’ 이적단체 기소는 위선적 마녀사냥

지난 2월 21일 서울중앙지검이 전교조 교사 4명을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기소했다. 이는 박근혜 당선 뒤 진보단체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기소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는 이에 항의하는 1인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기소된 교사 중 한 명인 박미자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검찰의 기소 내용에 어이없어 했다. “검찰이 낸 보도 자료를 보면…

투쟁으로 쟁취한 특수교사 증원

장애학생들에게 교육은 잠재능력을 발휘하게 해 자립과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과 같은 것이다. 교육 활동에는 교사가 꼭 필요하지만 중등교사법정정원 확보율은 이명박 정부 들어 70퍼센트대로 떨어졌다. 특수교사 확보율은 55.9퍼센트로 훨씬 더 낮다. 지난 5년 간 특수교사 임용은 유·초·중등 합쳐 2008년 5백40명, 2009년 60명, 2010년 3백61명, 2011년 3백10명, 2012년 1백37명으로 매우 적었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