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 기획재정부는 제3기 인구정책 TF(태스크포스) 논의 결과로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해 여성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초등 교육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그래야 여성들이 초등 자녀를 돌보는 부담을 줄이고, 경력 단절을 완화할 수 있다며 말이다.(경력 단절 사유의 42.5퍼센트가 육아) 초등 돌봄 확대는 노동력 공급 확대를 위한…
코로나 확진자 1000명 돌파, 학교 집단 감염 증가: 2학기 전면 등교는 위험천만한 도박
오늘(7월 6일)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가 발칵 뒤집혔다. 바로 옆 초등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26명이나 발생했기 때문이다. 6학년 학급의 절반만 검사한 결과인데 검사자 중 40퍼센트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모든 학생과 그 가족들을 검사한다면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주일간 인천의 학생 확진자는 모두 16명 정도였는데 순식간에 확진자가 늘어난 것이다. 이번 감염이…
네 번째 설립 신고 하는 기간제교사노조: 기간제교사 단결권 보장하라
7월 6일 기간제교사노조가 네 번째 설립 신고를 했다. 이날부터 지난해 개정된 노동법(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다. 2018년 1월에 창립한 기간제교사노조는 3차례나 설립 신고가 반려됐다. 정부는 당시 법률이 현직 교사의 노조 가입만 허용한다며 설립 신고를 막았다. 수개월이나 1년마다 계약이 만료돼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 기간제 교사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도 없다고 한 셈이다….
불평등의 세습에 좌절하는 청년에게: 능력주의는 공정을 보장하는가?
최근 한국 사회에서 공정이 최대 화두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준석까지 가세해서 논쟁에 기름을 붓고 있다. 공정성 논란의 근본에는 갈수록 불평등해지는 현실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에 힘입어 등장한 터라 사람들의 기대가 컸다. 문재인 정부는 불평등 해소를 바라는 대중의 눈치를 보며 ‘공정’을 공약했지만, 문재인 정부 하에서…
돌봄 업무는 늘어나는데 임금은 6시간분만?: 돌봄전담사 공짜 노동 해결 않는 정부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6월 19일 돌봄총궐기(전국돌봄전담사 결의대회) 집회를 준비 중이다. 돌봄전담사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하루 파업을 벌이자,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 대책을 포함한 초등돌봄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6월 9일 교육부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집행부 측에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초안)’을 보냈다고 한다. 돌봄 노동 필요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