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일 교육부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 발표 ⓒ출처 교육부 7월 29일에 교육부는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이 병행되면서 발생한 학력 격차 확대를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0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서 보통학력 이상이 감소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 정부가 기초학력…
교원 양성 규모 축소 추진 :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커녕 교원 감축·유연화 추진하는 정부
7월 14일 정부는 ‘현장성과 미래 대응력 제고를 위한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안 시안’(이하 시안)을 발표하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 시안은 지난해 발표된 국가교육회의 숙의단 권고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시안의 주요 방향은 초·중등 교원 수 감축을 위해 교원 양성 숫자를 감축하고, 교사 노동 유연화를 위해 교사 자격증 유연화를 하는…
초등학교 교육시간 확대 방안 발표: 초등 돌봄을 교사에게 떠넘기지 말고 돌봄전담사를 전일제화하라
7월 7일 기획재정부는 제3기 인구정책 TF(태스크포스) 논의 결과로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해 여성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초등 교육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그래야 여성들이 초등 자녀를 돌보는 부담을 줄이고, 경력 단절을 완화할 수 있다며 말이다.(경력 단절 사유의 42.5퍼센트가 육아) 초등 돌봄 확대는 노동력 공급 확대를 위한…
코로나 확진자 1000명 돌파, 학교 집단 감염 증가: 2학기 전면 등교는 위험천만한 도박
오늘(7월 6일)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가 발칵 뒤집혔다. 바로 옆 초등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26명이나 발생했기 때문이다. 6학년 학급의 절반만 검사한 결과인데 검사자 중 40퍼센트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모든 학생과 그 가족들을 검사한다면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주일간 인천의 학생 확진자는 모두 16명 정도였는데 순식간에 확진자가 늘어난 것이다. 이번 감염이…
네 번째 설립 신고 하는 기간제교사노조: 기간제교사 단결권 보장하라
7월 6일 기간제교사노조가 네 번째 설립 신고를 했다. 이날부터 지난해 개정된 노동법(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다. 2018년 1월에 창립한 기간제교사노조는 3차례나 설립 신고가 반려됐다. 정부는 당시 법률이 현직 교사의 노조 가입만 허용한다며 설립 신고를 막았다. 수개월이나 1년마다 계약이 만료돼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 기간제 교사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도 없다고 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