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 5명이 2018년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으로 임용된 일을 두고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4월 23일 감사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자, 국민의힘을 비롯한 우파가 조희연 사퇴를 요구하며 공격에 가세했다. 5월 4일 해당 사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됐다. 우파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출마할 수 없도록 만들고자 한다. 그러나 이번에…
고교학점제: 학생 선택권 확대가 아니라 비정규직 교사만 늘린다
‘교원자격증 없는 시간제 교원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로 늘어나는 선택과목 수요를 충족한다는 게 명분이다. 4월 9일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48조 2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임용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전교조 서울지부 대의원대회에서 학교돌봄터 확대 요구 삭제 : 정부의 학교돌봄터 정책은 현장의 문제를 더욱 키울 뿐, 해결할 수 없다
4월 초 전교조 서울지부 대의원대회가 열렸다. 서울지부의 2021년 사업계획 중 학교업무정상화 하위 항목으로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과 대응 방안으로 “학교돌봄터 확대 요구”가 제시됐다. 학교돌봄터는 문재인 정부의 온종일 돌봄체계 중 하나로 이른바 지자체-학교 협력 모델이다. 돌봄서비스 제공은 지자체가, 학교는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1년 9월부터 전국 1500실, 3만 명의 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성과급 균등분배 참가자 첫 징계: 문재인 정부는 성과급으로 교사 옥죄기 중단하라
차등성과급 폐지 약속을 내팽개친 문재인 정부 2019년 전교조 결성 30주년 전국교사대회ⓒ조승진 코로나19가 여전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기어코 교원 성과급 차등지급을 강행했다. 전교조뿐 아니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조차 올해 성과급을 균등지급하자고 제안했는데 교육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최저등급(B) 교사들은 최고등급(S)보다 적게는 135만 6910원, 많게는 271만 3810원을 덜 받게 된다. 정부는 최저등급(B) 비율을 10퍼센트 줄이고 중간등급(A)을 10퍼센트 늘리거나, 퇴직교원을…
정부의 코로나19 학교 대책: 땜질 처방으로 안전 보장 못 하고 교사에게 부담만 떠넘긴다
문재인 정부가 3월 신학기 등교 확대를 추진한 뒤, 어린이집 유아, 초중고교생 등에서 코로나 감염이 하루 평균 30명씩 발생하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학교에서 발생한 코로나 감염이 소수였다며 올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전면 등교를 강행했다. 대신 초등학교 1~3학년 중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과밀학급 2296곳에 기간제 교사 2000명을 배치해서 학급을 분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