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돌봄전담사들이 “상반기 내 상시전일 전환과 민간위탁 학교돌봄터 사업 중단, 돌봄 처우 개선 재정 투입”을 요구하며 6월 19일 돌봄총궐기 투쟁을 선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6월 1일부터 교육부 앞에서 천막농성 중이다. 전국 초등 돌봄전담사들은 지난해 11월 6일에 초등돌봄교실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반대와 시간제전담사 상시전일제화 등을 요구하며 하루 파업을 한 바 있다. 12월 2차 파업도…
자사고의 연이은 승소: 조희연 교육감과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 폐지에 미적댄 결과
5월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중앙고와 이대부고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해운대고(부산 소재 자사고)가 승소한 것을 시작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자사고 8곳 가운데 6곳이 1심에서 이겼다. 이런 상황이라면 5월 28일로 예정된 경희고‧한대부고 판결도 불을 보듯 뻔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를 상향하고…
서울시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논란: 부당한 탄압으로 해직된 교사들의 교단 복귀는 정당하다
해직 교사 5명이 2018년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으로 임용된 일을 두고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4월 23일 감사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자, 국민의힘을 비롯한 우파가 조희연 사퇴를 요구하며 공격에 가세했다. 5월 4일 해당 사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됐다. 우파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출마할 수 없도록 만들고자 한다. 그러나 이번에…
고교학점제: 학생 선택권 확대가 아니라 비정규직 교사만 늘린다
‘교원자격증 없는 시간제 교원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로 늘어나는 선택과목 수요를 충족한다는 게 명분이다. 4월 9일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48조 2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임용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전교조 서울지부 대의원대회에서 학교돌봄터 확대 요구 삭제 : 정부의 학교돌봄터 정책은 현장의 문제를 더욱 키울 뿐, 해결할 수 없다
4월 초 전교조 서울지부 대의원대회가 열렸다. 서울지부의 2021년 사업계획 중 학교업무정상화 하위 항목으로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과 대응 방안으로 “학교돌봄터 확대 요구”가 제시됐다. 학교돌봄터는 문재인 정부의 온종일 돌봄체계 중 하나로 이른바 지자체-학교 협력 모델이다. 돌봄서비스 제공은 지자체가, 학교는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1년 9월부터 전국 1500실, 3만 명의 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