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옥 전교조 조합원 교육부는 11월 24일 고교학점제 추진을 핵심 골자로 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에 맞춰 개편될 것으로 전망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도 2024년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2023년 부분 도입,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고교학점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11월 돌봄전담사 파업: 초등 돌봄 개선하려면 돌봄전담사를 전일제화해야
서지애 초등학교 교사, 전교조 조합원 11월 19일부터, 또는 22일부터 서울·경기·강원·부산·전북·제주 등에서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교육부는 오후 5시까지인 초등돌봄을 오후 7시까지로 늘리는 ‘초등돌봄교실 개선 방안’을 내놓고,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노동시간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막상 교육부는 노동시간 연장 문제를 각 교육청이 알아서 결정하라고 하고, 대다수 교육청들은 돌봄전담사의 상시 전일제화를 거부하고 있다.(전남·대전 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파업: 교육청 예산 대폭 느는데도 비정규직 임금은 못 올린다?
서지애(초등학교 교사, 전교조 조합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83.7퍼센트 찬성으로 10월 20일 민주노총 파업에 나선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역대 최대의 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차별을 키우고,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는 정부와 교육감들에 항의하고 있다. 이들은 급식실 인원 충원, 돌봄전담사 8시간 전일제화, 교육 복지 강화를 요구한다. 10월 12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파업 선포 기자회견…
하루 확진자 3000명 안팎: 학생 감염 증가하는데 전면 등교 추진하려는 정부
추석 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10월 ‘전면 등교’ 추진을 암시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전면 등교를 준비하라는 내부지침이 돌기도 했다. 또, 정부는 10월 말께 백신 접종률이 70퍼센트에 이르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싱가포르의 최근 상황은 이것이 매우 위험한 도박임을 보여 준다. 하루 10명 안팎의 확진으로 ‘방역 모범국’이라 불렸던 싱가포르는 ‘학교가…
경기 초등 돌봄전담사 투쟁: 경기도 교육청은 전일제 전환 이행하라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9월 1일부터 8시간 전일제화를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다. 8월 4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초등돌봄을 오후 7시까지 제공하기 위해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안이었다. 정부는 돌봄전담사의 근무 예시로 ‘6시간 돌봄 운영 + 1~2시간 준비 정리 행정업무’를 내놓고, 돌봄전담사의 적정 근무 시간을 시도교육청별로 확보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