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도 어김없이 교원 차등 성과급을 지급한다. 올해는 지급 시기가 3월로 당겨지는 바람에 코로나 사태가 한창인 상황에서 ‘성과급 등급’ 통보를 받은 교사들의 마음이 착잡하다. 전교조, 교총 가릴 것 없이 ‘성과급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 지난해 전교조가 전국적으로 실시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교원 실태조사’(4만 9084명 참여)에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사교육비가 최고로 증가하다
3월 10일 교육부가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2만 1000원으로 2018년보다 10.4퍼센트나 증가했다. 2007년 사교육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액수와 증가폭 모두 최고치로,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것은 처음이다. 사교육비 총액도 약 21조 원으로 2018년보다 7.8퍼센트 늘었다. 학생 수가 13만 명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19와 학교 휴업: 학교비정규직에게 휴업수당 지급하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의 휴업이 3주 연장됐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그런데 정부와 교육청들은 휴업 조치의 고통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리는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외치며 항의 행동에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는 3월 9일 ‘코로나19대책 비정규직 차별 정부·시도교육청 규탄 투쟁 선포…
코로나19와 학교 휴업: 학교 노동자와 개별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
2월 26일 현재, 코로나19 감염자가 1200명을 넘어섰다. 2월 23일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교육부는 전국 유초중등 학교 개학을 일주일 연기했다. 개학이 추가로 연기될 수도 있다고 한다. 정부는 개학 연기 기간에도 초등 돌봄교실과 유치원 방과후교실을 확대 운영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2020년 신입생들까지 포함해 돌봄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돌봄교실 신청자가 급증해…
(성명서)청와대 앞 전교조 농성장 철거를 규탄한다
어제(2월13일) 청와대 앞 전교조 농성장과 전국공무원노조 농성장이 철거됐다. 그간 몇 차례 철거를 통지하는 계고장을 전달하고, 아침 이른 시간부터 철거를 진행한 것이다. 2013년 전교조가 받은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후 교사 34명이 해직되고 법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6년 넘게 이어져 왔다. 청와대 앞 천막 농성은 그간 법외노조를 철회하지 않는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