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문재인 정부는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대입제도 투명성·공정성 강화 방안’을 11월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2025년까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다. 조국 사태로 교육이 특권 대물림 수단이었음이 드러나 청년들이 분노하자, 이런 불만을…
ILO 협약 비준하겠다면서도 전교조 법외노조는 해결 않는 문재인 정부
10월 1일 국무회의에서 ILO 협약 비준안 관련 노동개악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실현과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를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한 입법에서 알맹이는 빠져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과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은 빠졌고, 정부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도…
기초학력 보장을 빙자한 일제고사 부활 반대한다-일제고사는 국영 점수 경쟁을 부추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일제고사 부활을 계속 추진할 태세이다. 서울교육감은 지난 9월 5일 ‘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의 핵심 내용은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3월 중에 읽기, 쓰기, 셈하기(중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포함)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한다는 것이다. 교육감의 기자회견 직후 주요 언론들은 ‘내년부터 모든…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성명-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수사의뢰와 직위해제 철회하라! 전교조 본부는 배이상헌 교사 방어에 나서야
2019년 7월 24일, 광주시교육청은 수업 중 성평등 교육을 한 중학교 교사를 ‘성비위’ 혐의로 직위해제 했다. 광주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을 지낸 바 있고, 학생자치, 학생인권, 성평등 교육 등을 학교 현장에서 오랫동안 실천해 온 전교조 조합원 배이상헌 교사가 그 당사자이다. 배이상헌 교사에게 제기된 민원은 은밀한 공간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추행이나 그 비슷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8곳 취소는 너무 꾀죄죄하다 : 특권학교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7월 9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13곳에 대해 재지정 평가를 해서 8곳을 취소했다. 당연한 일이다. 이번에 지정 취소가 결정된 자사고 중 7곳은 이미 2014년 평가 때 재지정 기준점을 못 받아 지정 취소 절차가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13곳 중 5곳의 자사고는 재지정을 승인해 줬다. 대다수 자사고가 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했는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