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노동자들도 파병 반대 운동을 건설하자! 1월 21일 문재인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확대해 호르무즈해협으로 파병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해협 다국적 해군 함대에 연락장교 2명을 파견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파병 결정이 미국의 요구와 무관한 “독자적” 결정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곳에 파병된 한국군의 군사 활동은 이란을 겨냥한 미군의…
문재인의 정시 확대와 고졸 취업 활성화 대책: 교육 불평등을 되레 심화시킬 것이다.
10월 26일 정부는 조국 사태로 불거진 교육 불공정 문제를 해결한다며 ‘긴급대책’을 내놨다. ‘정시 비중 확대’, ‘자사고·외고 2025년 일반고 전환’, ‘고졸 취업 활성화’가 핵심이다. 10월 22일 문재인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면서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 교육에서의 불공정”을 언급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상실감”에 말로만 공감을 표할 뿐, 그가 내놓은…
노동개악 철회, 법외노조 즉각 취소 투쟁을 조직해야한다. -전교조 해고 노동자들의 고용노동청 점거 투쟁 정당하다
10월 21일 전교조 해고 노동자 18명이 서울고용노동청을 점거하고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하고 해고자들을 원직복직하라고 요구하면서 말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10월 24일)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6년째 되는 날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에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집권한 지 2년 반이 지나도록…
문재인 정부의 입시제도 개편 추진: 어음 발행하며 또다시 사기치려 하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문재인 정부는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대입제도 투명성·공정성 강화 방안’을 11월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2025년까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다. 조국 사태로 교육이 특권 대물림 수단이었음이 드러나 청년들이 분노하자, 이런 불만을…
ILO 협약 비준하겠다면서도 전교조 법외노조는 해결 않는 문재인 정부
10월 1일 국무회의에서 ILO 협약 비준안 관련 노동개악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실현과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를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한 입법에서 알맹이는 빠져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과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은 빠졌고, 정부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