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4일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퍼트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자 하는 기업주들의 바람을 노골적으로 담고 있다. 박근혜는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자제”시켜 “비정규직·협력 기업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활용”하겠다며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려 한다.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고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를 연동시켜 노동 강도 강화, 임금…
학교를 바꾸려는 또 하나의 투쟁, 학비 투쟁에 연대를
지난해 하루 파업으로 자신들의 힘을 보여 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규모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여성노조)는 6월 22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7월 초중반 공동 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6월 14일 교육부의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책’은 학비 노동자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정규직과 임금 차별 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기본 계획을…
‘규약시정명령 거부 현장 선언’에 1,200여 명 서명: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고 전교조를 지키자.
2월 초 박근혜 정권은 금방이라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 것처럼 위협했다. 그러나 지난 4개월 동안 별다른 공격을 하지 못했다. 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연이은 부패·비리·성추행과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 등으로 인한 정치 위기도 심화한 상황에서 조직 노동계급의 투쟁까지 살아나자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격을 주춤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법외노조화 공격을…
국정원이 만든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자격 없다
검찰이 마지못해 밝힌 것만 봐도 지난 대선은 불법 천지였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범죄는 이미 지난해 대선 기간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서둘러 이 범죄를 덮어 버렸다. 지금도 박근혜 정부는 이 엄청난 민주주의 유린 범죄를 덮으려 한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합동으로 ‘북방한계선(NLL) 논란’을 펴며 쟁점 옮기기를 시도하고 있다. 그 전에는…
박근혜의 위기는 투쟁의 기회다-규약시정명령 거부하고, ‘교육위기’극복 위해 싸우자
박근혜 정부는 취임 전부터 전교조의 법외 노조화를 협박하며 학교와 교육을 망칠 ‘갑’의 위세를 부렸다. 그러나 복지 공약 ‘먹튀’와 인사 위기로 헛발질을 하며 지지율이 급락했다. 그러다 급기야 박근혜의 방미를 수행중이던 윤창중이 성폭력을 저질렀고 청와대가 이 자의 한국 도주를 도왔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박근혜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척결하겠다던 ‘4대 악’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