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초 박근혜 정권은 금방이라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 것처럼 위협했다. 그러나 지난 4개월 동안 별다른 공격을 하지 못했다. 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연이은 부패·비리·성추행과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 등으로 인한 정치 위기도 심화한 상황에서 조직 노동계급의 투쟁까지 살아나자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격을 주춤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법외노조화 공격을…
국정원이 만든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자격 없다
검찰이 마지못해 밝힌 것만 봐도 지난 대선은 불법 천지였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범죄는 이미 지난해 대선 기간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서둘러 이 범죄를 덮어 버렸다. 지금도 박근혜 정부는 이 엄청난 민주주의 유린 범죄를 덮으려 한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합동으로 ‘북방한계선(NLL) 논란’을 펴며 쟁점 옮기기를 시도하고 있다. 그 전에는…
박근혜의 위기는 투쟁의 기회다-규약시정명령 거부하고, ‘교육위기’극복 위해 싸우자
박근혜 정부는 취임 전부터 전교조의 법외 노조화를 협박하며 학교와 교육을 망칠 ‘갑’의 위세를 부렸다. 그러나 복지 공약 ‘먹튀’와 인사 위기로 헛발질을 하며 지지율이 급락했다. 그러다 급기야 박근혜의 방미를 수행중이던 윤창중이 성폭력을 저질렀고 청와대가 이 자의 한국 도주를 도왔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박근혜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척결하겠다던 ‘4대 악’ 중…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전교조 교사들이 연대해야 할 학교의 ‘주체’
급식과 행정담당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으면 학교는 어떻게 될까? 과학실험준비, 도서관, 특수교육지원 업무, 감시단속(경비 업무)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으면? 작년 11월 9일, 급식이 중단되고 행정업무 등 학교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 유령 취급을 받으며 차별의 설움을 받아 온, 전국 3천5백여 학교 1만 6천여 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기 때문이다. 학교를 지탱해…
공공 부문 사영화(민영화)를 저지하자 -재벌에게는 특혜,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재앙
박근혜 정부가 철도․전력․가스 등 필수 공공재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사기업에 팔아치우는 사영화(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영화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커지자, 정부는 최근에 ‘민·관합동’ 방식으로 “수서발 KTX 경쟁체제‘를 도입하려는 듯하다(<한겨레> 5월 16일치). ‘민․관합동’ 방식은 정부가 보유한 지분의 상당량을 사기업에 매각하고, 사기업에게 철도 운영과 수익을 넘기는 것이다. 박근혜는 대선 전에 “KTX 민영화는 서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