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벌어지는 배반의 고리를 끊자 -[서평] ≪이것은 교육이 아니다≫(교육공동체 벗)

《이것은 교육이 아니다》는 《오늘의 교육》에 실린 교사들의 현장 이야기를 묶어 낸 책이다. 지식뿐만 아니라 배려와 협력과 상생을 배워야 하는 공간이 아닌, 무한경쟁과 소외가 일상이 돼 버린 학교의 실상을 현장 교사들의 자조 섞인 말이나 폭로로 그려낸다. 정교사를 꿈꾸며 불안정한 교직 생활을 이어나가는 기간제 교사, 과도한 업무로 깊은 소외를 견디다 못해 죽음을…

진주의료원 폐업 계획 철회하라 “돈이 아니라 생명이 우선이다”

경남도지사 홍준표는 “재정 적자”와 “강성 노조”를 빌미 삼아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려 한다. 이미 1백70여 명의 환자들이 진주의료원에서 반(半)강제로 쫓겨났다. 또, 공무원을 동원해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진주의료원을 나가지 않으면] 기초수급권 혜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파렴치한 협박도 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이냐 병원이냐”를 선택하라고 강요한 것이다. 이처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은 “돈 앞에 생명도…

‘새시대교육운동’ 이적단체 기소는 위선적 마녀사냥

지난 2월 21일 서울중앙지검이 전교조 교사 4명을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기소했다. 이는 박근혜 당선 뒤 진보단체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기소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는 이에 항의하는 1인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기소된 교사 중 한 명인 박미자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검찰의 기소 내용에 어이없어 했다. “검찰이 낸 보도 자료를 보면…

투쟁으로 쟁취한 특수교사 증원

장애학생들에게 교육은 잠재능력을 발휘하게 해 자립과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과 같은 것이다. 교육 활동에는 교사가 꼭 필요하지만 중등교사법정정원 확보율은 이명박 정부 들어 70퍼센트대로 떨어졌다. 특수교사 확보율은 55.9퍼센트로 훨씬 더 낮다. 지난 5년 간 특수교사 임용은 유·초·중등 합쳐 2008년 5백40명, 2009년 60명, 2010년 3백61명, 2011년 3백10명, 2012년 1백37명으로 매우 적었다. 이는…

교원 법정 정원 폐지

교과부는 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중 교원배치기준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학급 규모에 따른 학급담당교사와 초등교과전담교사, 실기교사, 양호교사,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에 대한 배치기준이 모두 삭제됐다. 박근혜는 선거 때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을 언급하며 201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