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재지정 2기 평가를 앞두고 또다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의 자사고 13곳은 까다로워진 서울 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 기준을 빌미로 보고서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다. 서울은 전체 자사고 중 절반 가까운 22곳이 몰려 있어 가장 중요한 곳이다. 자사고 측은 평가 기준점수가 60점에서 70점으로 올랐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2014년에 ‘자사고…
비정규직 교강사 정규직화 쟁점과 향후 과제
이 글은 필자인 정원석(노동자연대 교사모임회원, 전교조 경기지부 조합원) 교사가 10월 27일~28일에 열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동의하는 “또 하나의 목소리” 집담회’에서 발표한 글이다. 현재 전교조 활동가들이 직면한 가장 뜨겁고 예민한 주제 중 하나가 비정규직 교·강사 정규직화 문제다. <벌떡교사들> 독자들이 이 주제와 관련해 토론하고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해…
“문재인 정부, 노동 관련 사안들에서 머뭇거린다”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이 김현옥 <벌떡교사들> 편집인에게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들에 대해 말한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대한 조합원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그러나 한편 막상 전교조의 처지나 현장의 조건 등 달라진 게 없다는 생각에 우려도 공존하는 듯합니다. 국정교과서 폐지,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 조처, 탈원전 정책,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등 즉각적인 개혁…
문재인 정부는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약속을 지켜라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박탈은 오래된 적폐다. 박정희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이듬해인 1962년에 교원, 공무원, 공기업 임원, 언론인의 정당 활동 자격을 제한했다. 교육과 행정을 장악하고 정권 비판을 통제하기 위해서였다.(대학 교수는 1980년에, 언론인은 1993년에 정치활동이허용됐다.) 4.19혁명 직후에 개정된 1960년 헌법에 포함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제7조)은 이승만 정부에서 공무원을 동원한 조직적 선거 부정을 방지하고 공무원을…
문재인의 교육 공약에는 박근혜 교육 적폐 청산이 없다
박근혜는 신자유주의적 교육 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탄압했다. 또, 교사 간 경쟁과 갈등을 심화시켜 교육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성과급 등 교원평가제도를 악화시켰다. 나아가 교육복지 재정을 긴축하며 경제 위기의 고통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가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겼고, 이는 학교 비정규직 대량 해고와 학교 현장의 예산을 실질적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