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연대 교사모임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이 김현옥 <벌떡교사들> 편집인에게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들에 대해 말한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대한 조합원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그러나 한편 막상 전교조의 처지나 현장의 조건 등 달라진 게 없다는 생각에 우려도 공존하는 듯합니다. 국정교과서 폐지,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 조처, 탈원전 정책,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등 즉각적인 개혁…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박탈은 오래된 적폐다. 박정희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이듬해인 1962년에 교원, 공무원, 공기업 임원, 언론인의 정당 활동 자격을 제한했다. 교육과 행정을 장악하고 정권 비판을 통제하기 위해서였다.(대학 교수는 1980년에, 언론인은 1993년에 정치활동이허용됐다.) 4.19혁명 직후에 개정된 1960년 헌법에 포함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제7조)은 이승만 정부에서 공무원을 동원한 조직적 선거 부정을 방지하고 공무원을…

박근혜는 신자유주의적 교육 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탄압했다. 또, 교사 간 경쟁과 갈등을 심화시켜 교육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성과급 등 교원평가제도를 악화시켰다. 나아가 교육복지 재정을 긴축하며 경제 위기의 고통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가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겼고, 이는 학교 비정규직 대량 해고와 학교 현장의 예산을 실질적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박근혜의 파면은 퇴진 운동의 승리이자 크나큰 기쁨이었다. 물론 우리는 박근혜 파면에서 멈출 수 없었다. 3월 25일 21차 촛불에서 압도적으로 지지받은 구호는 “박근혜를 구속하라”였다. 파면 이후에도 사그라지지 않는 대중 운동의 압력을 의식해 지난 3월 27일 검찰이 박근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대한 법 위배 행위”(헌재 판결문)를 저지른 박근혜는 당장 구속돼야 한다. 세월호 참사…

박근혜가 취임한 지 만 4년이 되는 2월 25일, 박근혜와 우익들의 공세에 맞서 1백만 명이 촛불을 다시 들었다. 교사들은 앞서 박근혜 탄핵, 재벌총수 구속, 특검 연장을 요구하는 시국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전에 전국 교사결의대회를 개최해 법외노조 철회, 온전한 정치활동의 자유 쟁취, 입시경쟁체제 철폐 등을 외쳤다. 퇴진 운동이 지속되는 동안, 비선 실세 최순실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