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지난 1월 9일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4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교사 4명은 자동 면직돼 교단을 떠나야만 한다.  검찰은 전교조 내에 모임을 만들고 통일 교육에 힘써 온 이 교사들을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1, 2심 법원은 이적단체 구성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문제 삼은 ‘이적표현물’은 2005년 정부의 공식 허가를 받아 남북교육교류사업을 진행할 당시 북한에서 구입한 어린이 학습만화이다. 해당 책은 반입할 때 정부 허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서울 한복판에 있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일반인들도 열람이 가능하다. 이처럼 누구나 볼 수 있는 책을 소지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본질이 사상 탄압법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도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국가정보원이 프락치를 이용해 민중당을 사찰해 왔음이 지난해에 폭로됐고, 최근에는 민중당 당원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정치 토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된 이석기 전 의원도 여전히 석방하지 않고 있다. 만약 앞으로 경제·안보 위기가 심화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 통일 교육에 헌신해 온 교사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하라. 2020년 2월 5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교사 노동자들도 파병 반대 운동을 건설하자!   1월 21일 문재인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확대해 호르무즈해협으로 파병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해협 다국적 해군 함대에 연락장교 2명을 파견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파병 결정이 미국의 요구와 무관한 “독자적” 결정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곳에 파병된 한국군의 군사 활동은 이란을 겨냥한 미군의…

10월 26일 정부는 조국 사태로 불거진 교육 불공정 문제를 해결한다며 ‘긴급대책’을 내놨다. ‘정시 비중 확대’, ‘자사고·외고 2025년 일반고 전환’, ‘고졸 취업 활성화’가 핵심이다. 10월 22일 문재인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면서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 교육에서의 불공정”을 언급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상실감”에 말로만 공감을 표할 뿐, 그가 내놓은…

10월 21일 전교조 해고 노동자 18명이 서울고용노동청을 점거하고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하고 해고자들을 원직복직하라고 요구하면서 말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10월 24일)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6년째 되는 날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에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집권한 지 2년 반이 지나도록…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문재인 정부는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대입제도 투명성·공정성 강화 방안’을 11월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2025년까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다. 조국 사태로 교육이 특권 대물림 수단이었음이 드러나 청년들이 분노하자, 이런 불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