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반지르르할 뿐 실상은 농어촌과 구 도심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악화시킬 ‘적정 규모 학교육성 강화’ 정책을 지역 교육청들이 야금야금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교육부가 교육청에 내려보낸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권고 기준’은 2014년부터 나온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정책에 포함돼 있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면·도서·벽지 지역의 경우 학생 수…
노동자가 앞장서서 박근혜를 끌어내자 -전교조 중집, 민주노총 총파업에 연가(조퇴)로 동참키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분노가 거대한 행동으로 분출하고 있다. 11월 12일 민중총궐 기에 1백만 명이 참가했다. 서울만이 아니라 미처 상경하지 못한 사람들이 부산, 대구, 광주 등 전 국 곳곳에서 박근혜 퇴진 집회를 열었다. 박근혜 퇴진 운동의 중요한 특징은 초기부터 조직 노동자들의 동참이 무시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1백만 시위의 선두에도…
민주노총 ‘정치전략’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8월 22일 민주노총 정책 대의원대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정치전략’ 안이었다. 민주노총이 주도해 ‘진보대통합 정당’을 건설하자는 ‘정치전략’ 안은 뜨거운 논쟁 끝에 통과되지 못했다.일부 인터넷 진보 언론은 “민주노총 주도로 진보대통합과 진보 정당 건설에 나서자”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는데 “소수 반대와 무책임한 회의 운영”으로 그 열망을 저버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는 진실이 아니다. 그날 많은…
갑을오토텍 공장 사수 투쟁의 의의와 전망
기상 관측이 시작된 1백 36년 이래 가장 무더웠다는 올 여름, 아산의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공장 사수 투쟁을 하고 있다. 사측의 직장폐쇄와 용역경비 침탈 및 공권력 투입 시도에 맞서 50일 넘게 굳건히 공장을 사수하며 투쟁하는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투지와 위용은 실로 대단하다. 투쟁이 있는 곳에 연대의 꽃이 핀다고, 수많은 노동자들과 연대 단체들이 이…
민주노총 정치 방침과 진보대통합당 안에 대해
총선 이후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이 커다란 관심사다. 8월 민주노총 정책대대에서 다뤄질 주요 안건 중 하나도 민주노총의 정치 전략이다. 최근 자민통계가 ‘노동 중심 진보대통합당’ 안을 주창하면서 새 노동자 정당 건설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진보·좌파가 단결하면 좋겠지만, 이미 두 차례나 분열한 경험 때문에 진보·좌파 통합정당이 가능한지, 그것이 지속될 수 있는지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