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신자유주의적 교육 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탄압했다. 또, 교사 간 경쟁과 갈등을 심화시켜 교육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성과급 등 교원평가제도를 악화시켰다. 나아가 교육복지 재정을 긴축하며 경제 위기의 고통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가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겼고, 이는 학교 비정규직 대량 해고와 학교 현장의 예산을 실질적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박근혜가 구속됐다! 교육적폐를 청산하자! -4월 15일 교육주체결의대회로!
박근혜의 파면은 퇴진 운동의 승리이자 크나큰 기쁨이었다. 물론 우리는 박근혜 파면에서 멈출 수 없었다. 3월 25일 21차 촛불에서 압도적으로 지지받은 구호는 “박근혜를 구속하라”였다. 파면 이후에도 사그라지지 않는 대중 운동의 압력을 의식해 지난 3월 27일 검찰이 박근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대한 법 위배 행위”(헌재 판결문)를 저지른 박근혜는 당장 구속돼야 한다. 세월호 참사…
박근혜 퇴진 운동과 전교조의 과제
박근혜가 취임한 지 만 4년이 되는 2월 25일, 박근혜와 우익들의 공세에 맞서 1백만 명이 촛불을 다시 들었다. 교사들은 앞서 박근혜 탄핵, 재벌총수 구속, 특검 연장을 요구하는 시국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전에 전국 교사결의대회를 개최해 법외노조 철회, 온전한 정치활동의 자유 쟁취, 입시경쟁체제 철폐 등을 외쳤다. 퇴진 운동이 지속되는 동안, 비선 실세 최순실만이…
박근혜 정권 퇴진할 때까지 퇴진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새누리당은 지지율 폭락과 함께 두 개로 쪼개졌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폭로 이후 두 달여 만에 연인원 1천만 명이 참가한 항의 시위의 결과였다. 여전히 거리 운동의 핵심 구호는 “박근혜 즉각 퇴진”이다. 박근혜는 정치적 코너에 몰려 있다. 그러나 결코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퇴진 운동 속에서 전교조 연가 투쟁과 노동자 투쟁의 의미
민주노총이 “박근혜 즉각 퇴진! 박근혜 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11월 30일 총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전교조 중앙집행위는 민주노총 결정에 따라 그날 중앙 집중 연가 투쟁을 하기로 결정했다. 중집의 결정을 환영한다. 박근혜는 대규모로 일어난 퇴진 운동 앞에서 처음에는 몸을 낮추는 듯했다. 그러나 지금 반격을 가하고 있다. 부산 LCT 비리 수사 지시가 작전 개시명이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