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삭감에 이어 대대적인 교육재정 삭감을 예고했다. 지난 5월 13일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골자는 누리과정(무상보육)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고, 교원 정원을 축소하는 것이다. 이 회의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가 재정 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민주노총 4월 24일 파업 결정, 한날한시에 함께 파업해 박근혜의 공세를 저지하자
민주노총은 지난 2월 12일 대의원대회에서 4월 총파업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후 2월 25일 총파업 선포식을 통해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총파업의 핵심 요구는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 죽이기 정책 폐지, 공적 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 4.24 총파업을 투쟁을 심화시킬 계기로 삼자
박근혜는 지금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공무원연금 개악을 시한까지 못박아 가며 필사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 경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박근혜는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자본가들의 이윤을 보장해주고 싶어 한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싶어 한다. 민주노총은 이런 박근혜를 멈추기 위해 4·24총파업을 결정하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원한다
전교조 지도부 선거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법외노조 저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변성호-박옥주 후보가 50.23%를 득표해 당선했다. 전교조 내 의견그룹인 교찾사 지도부가 지난 2년 동안 정부의 법외노조 공격에 맞서 저항한 것에 대한 조합원들의 지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공무원연금 개악과 법외노조 등 박근혜 정부의 계속되는 공격에 맞서 투쟁을 호소할…
민주노총 임원 선거, 박근혜 정부에 제대로 맞장 뜰 투쟁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12월 3∼5일 전교조 지도부 선거와 함께 12월 3∼9일에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도 치러진다. 민주노총 임원 선거에는 모두 네 팀이 출마했다 — 기호 1번 정용건 후보 조, 기호 2번 한상균 후보 조, 기호 3번 허영구 후보 조, 기호 4번 전재완 후보 조. 민주노총 임원 선거를 민주노총의 과제와 전망을 둘러싼 토론과 논쟁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