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유포죄’가 적용돼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의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판결은 교육감 선거가 “정치 선거”로 변질됐으므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우파들의 정치 공세에 힘을…
진보교육감들이 교육 변화 열망에 부응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와 교육 개혁에 대한 열망으로 1년 전 13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했다. 이들은 자사고 폐지, 고교 평준화 확대, 대입 제도 개선, 교육 복지 강화, 학교 혁신 보편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등을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다. 신자유주의적 경쟁 교육을 신봉하는 지배계급에게는 못마땅한 공약들이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진보교육감들의 정책에 사사건건 트집을 걸었다….
박근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삭감을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삭감에 이어 대대적인 교육재정 삭감을 예고했다. 지난 5월 13일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골자는 누리과정(무상보육)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고, 교원 정원을 축소하는 것이다. 이 회의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가 재정 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민주노총 4월 24일 파업 결정, 한날한시에 함께 파업해 박근혜의 공세를 저지하자
민주노총은 지난 2월 12일 대의원대회에서 4월 총파업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후 2월 25일 총파업 선포식을 통해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총파업의 핵심 요구는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 죽이기 정책 폐지, 공적 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 4.24 총파업을 투쟁을 심화시킬 계기로 삼자
박근혜는 지금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공무원연금 개악을 시한까지 못박아 가며 필사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 경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박근혜는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자본가들의 이윤을 보장해주고 싶어 한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싶어 한다. 민주노총은 이런 박근혜를 멈추기 위해 4·24총파업을 결정하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