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0여 곳의 노동자·민중 운동 단체들과 ‘총선공동투쟁본부’(이하 총선공투본)를 구성하고, 4.13 총선에서 ‘노동개악 세력 심판’을 목표로 총선대응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옳게도 투쟁과 선거를 결합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즉, 노동개악 중단, 한반도 평화체제 구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 12대 요구를 내걸고 3.26 ‘총선승리 범국민대회’ 등 대중투쟁을 건설하면서, 동시에 민중 단일 후보를 통해…
제주교육감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집단해고 철회하라
집단 해고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비정규직 교사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제주 교육청은 4년 만료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의 재계약을 지양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발송했다. 사실상 2016~19년에 영전강 1백19명 전원을 해고하겠다는 것이다. 영전강 노동자들은 이러한 조처에 반대해, 무기계약직 전환과 교육감 직고용 등 고용 안정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하며 1월 13일부터 제주…
박근혜의 교육개혁은 자본가 맞춤 교육 만들기
박근혜 정부가 지난 1월 28일 ‘2016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대학구조조정, 사회맞춤형 학과, 일학습병행제 등 ‘사회가 원하는 인재 양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위기 시기에 기업주들의 수요에 걸맞는 노동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강화하려 한다….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영전강 집단해고를 철회하라
지난해 12월 31일 제주교육청(이석문 교육감)이 4년 만료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재계약을 지양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발송했다. 이는 사실상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영전강 119명 전원을 해고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연말 중앙노동위원회가 영전강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며, 4년 이상 근무한 영전강은 무기계약직이므로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직후에 벌어진 일이다. 애초 이명박 정권의…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개혁 후퇴 유감
전교조 서울지부가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며 12월 1일부터 농성에 들어갔다. 조희연 교육감이 ‘전교조 법외노조 본안재판의 2심 결과[1월 21일 예정]를 보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미루자 행동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해부터 교섭을 시작해 2백48개 조항에 대한 합의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단체협약 체결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단체협약의 핵심 내용은 교무회의·인사자문위의 민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