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연대 교사모임

박근혜 정부는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해 왔다. 최근 국제노총이 세계 139개국 노동권 현황을 조사해 발표한 ‘세계노동자권리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은 최하위 5등급으로 분류됐다. 이는 ‘노동자가 권리를 보장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나라’라는 뜻이다. 국제노총은 그 근거로 전국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반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파업에 나선 철도노조 조합원 대량 해고,…

4월 29일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최종 심리를 하는 날이다. 최종 심리 후 5월 말에서 6월 중순쯤에 1심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1심 판결에서 승소해 사용자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킨다는 노동조합의 구실에 따라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하는 해고자의 존재를 빌미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려는 정부의 시도가 좌절되기를 바란다. 이미…

3월 26일 영국 교사들이 임금·연금·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하루 파업을 벌였다. 잉글랜드에서는 대다수의 학교가, 웨일스에서는 모든 학교가 문을 닫을 만큼 파업의 여파가 컸다. 런던 등 주요 도시에선 수천 명의 교사들이 가두 시위를 벌였고 많은 시민들이 행진에 동참했다. 이번 파업의 성공과 저항의 규모는 정부에 대한 교사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

지난 2월 22일 열린 68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나를 포함한 전국대의원 41인이 법외노조저지 투쟁 관련 수정안을 발의했다. 집행부가 대의원대회에 제출한 상반기 사업 계획에 법외노조 저지 투쟁이 강조돼 있지 못하고,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사실상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조합원 69퍼센트가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정부의 법외노조 탄압에 항의해 1만여 명이 전국교사대회에 참가하는 등…

지난해 12월 13일 정부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외국 기관만 할 수 있던 외국인 학교 설립과 운영을 국내 기관과 합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주도의 경우 영리법인들이 학교에 투자한 결산 잉여금을 배당받고 해외 투자자들은 이익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결산 잉여금을 학교 설립 목적만을 위해 사용하도록 제한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