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촛불이 8월 10일을 기점으로 전국에서 10만 명 규모로 확대됐다. 6월 말 5백여 명으로 시작한 촛불 집회가 한 달 반 만에 1백 배 넘는 규모로 성장했고, 공무원노조, 종교단체, 청소년과 대학생, 교수 들의 시국선언이 줄잇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에게 투표했던 사람들 속에서도 의구심이 자라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를 흔들어 전교조까지 흔들려는 정부의 간계를 경계하자
최근 정부가 공무원노조에게 설립 신고를 받아줄 테니 규약에서 해고자 조합원 자격 조항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뿐 아니라 해고자 구제 조항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지난 2월에 우리 전교조에 강요했던 것과 똑같은 수법을 공무원노조에 강요하고 있다. 익히 짐작할 수 있듯이, 이것은 공무원노조 설립을 인정하겠다는 방향에서 나온 게 아니다.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그 내부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제도 폐지뿐 아니라 기존 영전강의 고용 안정도 요구하자
박근혜 정부가 지난 4년간 공교육을 담당해 온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들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다. 선발 당시 교과부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해 62세 정년 보장을 약속했지만 최근 교육부는 1기 영전강 교사 5백26명 전원을 집단 해고하고 신규채용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영전강 집단 해고 사태는 비정규직 교원 제도를 통해 구조조정과 노동자 통제를 쉽게 하려는 정부의 꼼수를 보여 준다….
학교 비정규직 무대책으로 시간만 끄는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의 말 바꾸기는 끝이 없다. 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처우개선 종합대책’ 발표를 또 다시 7월로 연기했다. 국정원 사태로 정치 위기가 깊어지는 가운데 거리 시위가 다시 등장하고 노동자 투쟁이 고양할 조짐을 보이자, 거리 시위와 작업장 투쟁의 결합을 두려워하는 정부가 적잖은 부담을 느낀 듯하다. 교육부가 교육공무직법안 예산 마련 대책을 내놓지 않아 국회 법안심사도 파행으로…
교사 공무원의 정치 활동 자유를 보장하라
그동안 지배자들은 ‘정치 중립성’을 내세워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활동 자유를 탄압해 왔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옹호하는 정당에 가입하고 지지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데도 진보 정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심지어 2008년 촛불 때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많은 교사들이 탄압을 받았다. 그런데 정작 국정원은 원장의 ‘말씀’에 따라 체계적으로 선거 여론 조작 범죄를 저지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