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연대 교사모임

4월 29일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최종 심리를 하는 날이다. 최종 심리 후 5월 말에서 6월 중순쯤에 1심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1심 판결에서 승소해 사용자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킨다는 노동조합의 구실에 따라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하는 해고자의 존재를 빌미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려는 정부의 시도가 좌절되기를 바란다. 이미…

3월 26일 영국 교사들이 임금·연금·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하루 파업을 벌였다. 잉글랜드에서는 대다수의 학교가, 웨일스에서는 모든 학교가 문을 닫을 만큼 파업의 여파가 컸다. 런던 등 주요 도시에선 수천 명의 교사들이 가두 시위를 벌였고 많은 시민들이 행진에 동참했다. 이번 파업의 성공과 저항의 규모는 정부에 대한 교사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

지난 2월 22일 열린 68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나를 포함한 전국대의원 41인이 법외노조저지 투쟁 관련 수정안을 발의했다. 집행부가 대의원대회에 제출한 상반기 사업 계획에 법외노조 저지 투쟁이 강조돼 있지 못하고,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사실상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조합원 69퍼센트가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정부의 법외노조 탄압에 항의해 1만여 명이 전국교사대회에 참가하는 등…

지난해 12월 13일 정부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외국 기관만 할 수 있던 외국인 학교 설립과 운영을 국내 기관과 합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주도의 경우 영리법인들이 학교에 투자한 결산 잉여금을 배당받고 해외 투자자들은 이익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결산 잉여금을 학교 설립 목적만을 위해 사용하도록 제한돼…

지난해 10월 24일 정부는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다행히 1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교조는 합법적 지위를 일시적으로 되찾았지만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자체는 철회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물론 우리는 현재 진행중인 법외노조 통보 취소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집행부는 조합원들이 법원 판결만을 쳐다보게 해서는 안 된다.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