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4일 정부는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다행히 1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교조는 합법적 지위를 일시적으로 되찾았지만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자체는 철회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물론 우리는 현재 진행중인 법외노조 통보 취소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집행부는 조합원들이 법원 판결만을 쳐다보게 해서는 안 된다. 법원…
2014년 노동자 투쟁과 전교조의 과제
2013년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단연 철도 파업이었다. 광범한 지지 속에 무려 23일간 파업이 지속됐고, 민영화 반대를 중요한 정치적·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키며 박근혜 정부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가스공사, 인천공항 비정규직, 삼성전자서비스, 삼성홈플러스 등 다른 부문의 투쟁이 승리하는 데 영향을 미쳤고 전체 노동계급의 사기를 올려놓았다.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안녕’ 대자보 열풍이 불고…
4차 투자활성화대책 비판, 하다 하다 교육까지 민영화하겠다는 박근혜 정권
드라마 <상속자들>에서 하층민인 주인공 여학생은 굴지의 1위 대기업인 제국그룹이 세운 제국고에 사회적 배려자 전형으로 입학한다. 값비싼 교복을 살 수 없어 며칠간 교복도 못 입고 다닌다. ‘사회적 배려자 전형 입학생’이라는 꼬리표가 들통 나 왕따를 당할까 봐 전전긍긍한다. 반면 그룹 회장 아들은 학교에서도 1인자 행세를 한다. 철저히 계급 사회를 반영한다. 현재의 자율형사립고…
철도 파업 탄압, 민주노총 본부 침탈, 김정훈 위원장 구속 시도 … 이것은 박근혜 정권의 “계급 전쟁” 선포다
12월 22일 민주노총은 1995년 창립 이래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박근혜 정권이 철도 파업을 파괴하려고 민주노총 본부에 6500여 명의 경찰력을 투입한 것이다. 마치 테러 진압 작전을 방불케 했다. 경찰은 수색영장이 기각됐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민주노총 본부 유리문을 깨부수고 최루액까지 난사하며 14층까지 난입했다. 무자비하게 국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과 연대…
정부는 “노조 아님” 통보를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격에 연이어 제동이 걸렸다. 총투표에서 69%의 전교조 조합원들이 시정명령을 거부해 박근혜 정부에게 제대로 한방 날렸고, 11월 13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법률적 위임 없이 시행령만으로 법외노조를 통보한 박근혜 정부의 억지와 부당성을 재판부도 인정한 것이다. 자신이 그토록 강조한 법도 무시하고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하던 박근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