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반 년 만에 각종 복지 공약 파기와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으로 강성 우파의 발톱을 드러낸 박근혜가 또 하나의 반민주적 도발을 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것이다. 이미 이석기 의원의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은 매우 왜곡되고 부풀려진 것임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 검찰이 제시한 녹취록은 2백 군데 이상 왜곡됐다. 또, 검찰에게 그 입증의…
총투표는 무엇을 보여 줬는가
지난 10월 16∼18일 조합원 80.96%가 참여한 전교조 총투표에서 68.59%의 조합원이 규약시정과 해고자 배제를 거부했다. 압도 다수 조합원들이 법외노조화 위협에도 불구하고 운동의 대의를 지키는 선택을 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준비하는 일련의 노동 탄압에 저지선을 구축한 것이다. 그래서 총투표 결과에 노동자 운동을 비롯해 진보진영 전체가 기뻐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민과 함께 하는 참교육을…
규약 개정 거부에 투표하자 : 지도부는 ‘거부 결정 시 즉각 총력파업 돌입’을 지금 결정해야 한다
지난 9월 28일, 제66차 전교조 대의원대회는 “[본부의] 총력투쟁 기조 아래 [해고자의 조합 가입·활동에 관한] 노동부의 요구 사항 수용 여부를 총투표에 부의한다”고 결정했다. 1999년 합법화된 이래 직면한 최대 위기 앞에서 대의원들이 느꼈을 정치적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임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서 또한 지도부와 대의원들이 이 엄중한 싸움을 이끌겠다고 자임하지…
마녀사냥으로 연막 치고 복지 ‘먹튀’하는 박근혜
요즘 뉴스와 신문을 보고 있자면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는 것인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인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8월 28일 국정원의 이석기 의원 사무실과 자택 등에 가해진 압수수색과 ‘5.12 모임’ 녹취록 발표, 9월 4일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 9월 17일 새벽 통합진보당 인사 5명의 자택 압수수색 등 통합진보당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국정원의…
한 교사가 전하는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 연대 경험
초등교사 10년차를 보내고 있는 나는 충북에서 인구 14만의 작은 도시 제천에서 살고 있다. 제천은 구한말 대대적으로 의병을 일으켰던 도시로, 또 의림지로도 유명한 도시다. 현재는 철도의 도시로도 유명하다. 각 반에서 가족이나 친척이 철도에 다니는 사람을 조사해 보면 2~3명은 꼭 포함되어 있을 정도다. 철도 가족들이 많이 있는 만큼 제천시민도 철도를 많이 이용하는…